1.08
0.83
|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서울한옥4.0'의 핵심과제인 한옥 등록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한옥을 직접 찾아간다. 현재 시내 한옥 총 8983동 중 약 13%(1210동)가 등록돼 있다. 앞으로 10년 동안 누적 3000동을 목표로 한옥 등록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14일 서울시는 올 한 해 성북·동대문구 등에 위치한 한옥 400가구를 방문해 '한옥 등록 및 지원제도'를 직접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이 손쉽게 한옥 등록을 하고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한옥 등록은 소유자가 등록 신청하면 한옥에 등록번호를 주고, 낡은 한옥을 개량하거나 새 한옥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한옥 멸실을 막기 위해 2001년 본격 도입했다.
서울 시내 한옥은 2006년 2만2672동에서 2015년 1만1776동으로 줄었다. 올해 전수조사 결과 8983동이 남아 있다.
시는 2001년 '북촌 가꾸기'를 시작으로 2008년 '서울한옥선언', 2015년 '한옥자산선언'과 지난해 '서울한옥4.0' 등을 통해 북촌마을과 같은 전통한옥을 보전하고 있다. 은평마을처럼 신한옥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등록 한옥 대부분이 종로구에 집중, 다른 지역과의 등록률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는 데다 한옥이 많음에도 상대적으로 등록률이 낮은 성북·동대문구 등을 집중 방문키로 했다. 등록 한옥이 가장 많지만 등록률 27% 수준인 종로구도 올해 한옥 등록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종로구 외의 지역에서 한옥에 오래 살아 온 주민들은 한옥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제도 참여를 낯설게 생각한다. 한옥 등록 시 재산권이 제한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경우도 있어 시가 나서기로 한 것.
오는 6월까지 서울시 한옥지원센터는 종로구를 비롯해 성북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마포구 등에 위치한 미등록 한옥 400가구를 직접 방문한다. 한옥 등록과 지원 제도, 신청 방법 등 기본적인 제도 소개와 함께 설문 조사도 병행한다.
올 7월부터는 조사된 주민별 한옥 상황과 수선 등 필요에 따라 맞춤형 한옥 점검·수선 컨설팅을 추가로 제공한다. 한옥 등록 신청과 함께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하반기까지 한옥 등록을 위한 방문 안내를 모니터링해 효과와 실효성을 판단하고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한옥 등록 시 수선이나 신축 공사비의 보조·융자금, 한옥 보전 3대 지원(소규모 수선, 노후전기배선 교체, 흰개미 방제)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종로구와 성북구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신청서와 사진을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공사비 보조·융자금은 공사 전에 신청, 지원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시는 심의기준을 완화하고 한옥건축양식을 신설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소규모 수선, 노후전기배선 교체, 흰개미 방제 등을 지원하는 3대 지원은 한옥지원센터의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현장 정책이다. 신청하면 별도 심의 없이 사업부서(한옥정책과)의 적정성 검토 후 곧바로 지원해 준다.
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서울시가 지난 20여년간 꾸준하게 전통 한옥을 가꿔온 데 이어 지난해 '서울한옥4.0' 정책 발표를 계기로 이제는 새로운 한옥을 창조해 가고 있다"며 "한옥 등록 제도를 활성화해 한옥이 더 많은 시민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아름답게 보전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