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보다 취득세 높이면 집값 잡을 수 있다"

집값 상승세를 완화 시키려면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아닌 취득세를 높여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았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다주택주의 양도소득세(양도세)보다 취득세를 높여야 비싼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연구·분석 결과가 나왔다.

14일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정책 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1% 오르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증가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 변동률이 6.879% 줄었다.


해당 조사는 국토연구원이 2018년 1월~2022년 12월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결과다.

계속되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양도세율 인상이 매물 감소와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양도세 강화 정책이 이론적으로 미래 기대수익을 낮춰 주택시장 매수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취득세율 증가가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취득세울이 1% 높아지면 매매가격 변동률은 0.341% 줄었다.


연구진은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이 주택 매수를 어렵게 해 수요를 줄임으로써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 속도를 줄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연구진은 "취득세율 인상 역시 신규주택 매수는 억제 효과가 있었지만 가구 분리를 통해 회피할 수 있고 중과대상이 아닌 1주택자나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매수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