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단체, 증원 찬성하면 공격… 즉시 중단해야"

정부가 의사단체를 향해 의대 증원 찬성을 이유로 의대 증원 찬성 의견을 낸 인사를 압박하고 공격하고 있다며 이러한 관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4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의사단체에 의과대학 증원 찬성을 이유로 '찬성파' 인사를 압박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지금도 의사단체에서는 의대 증원 찬성 의견을 낸 인사들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단체 내부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공격하는 의사단체의 일부 관행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의대 증원 관련 자료에서 일부 단체·개인이 의대 증원 규모를 정부 발표보다 많이 제안하거나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의료계는 이들을 강하게 비판해오고 있다.

박 차관은 회의록 발언자 익명 처리 등과 관련해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호하고 향후에도 관련 위원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학별 정원을 배정한 배정위원회(배정위) 참석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의사단체에서는 정부에 배정위 참석자 명단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를 갖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정부에서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2000명 증원에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35년까지 1만명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는 지난해 6월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등에서 충분히 논의돼 왔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사 배출에 6년이 걸린다는 점을 언급하며 "2031년부터 2000명의 의사가 배출되려면 내년부터 최소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