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진료 정상화" "휴진 조정"… 법원 판단 '기로'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의대 교수들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시내의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의 '의대 2000명 증원'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을 앞두고 의과대학 교수들이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법원에서 정부의 증원 정책에 제동을 걸면 진료 정상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집행정지를 기각하면 근무 시간 재조명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한다.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오후 5시 최창민 비대위원장 주재로 온라인 임시 총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법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대응 방안 공유 ▲2000명 증원안의 대학별 배분 근거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전의비에는 전국 40개 의대 중 19곳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16일 또는 오는 17일 결정할 전망이다.

전의비는 서울고법의 판단에 따라 다른 대응 방식을 계획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진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면 비상 진료 시스템이 장기화함에 따라 '근무 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상의했다고 했다.

법원 판결 이후에는 구체적 예산 투입 방안과 심층적인 현장 실사 없이 정원 배정이 이뤄진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대학별로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의 증원 배분 과정이 무분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전의비는 "대학별로 의대 정원 증원 배분에 대한 경과와 절차를 파악한 결과 인력, 비용, 시설 등에 대한 고려와 정확한 실사 없이 무분별하게 배정된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정부의 증원 계획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 "지금이라도 근거가 없는 2000명 증원 절차를 중지하고 의료계와 함께 의대 증원을 비롯한 전반적인 의료 개혁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한국 의료가 파탄에 빠지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