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연구개발(R&D) 성장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확충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개발(R&D) 성장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확충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을 키우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해달라"고 말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확대되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 곳곳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재정 운용은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약자 복지 정책 확대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의미는 비효율적인 부분은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써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는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히 구조조정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가재정전락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과 2024~2028년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