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 1년 넘게 공회전하는 제평위, 네이버 편향성 논란에 진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사진=뉴스1.

네이버가 1년 넘게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이슈에서 헤매고 있다. 지난 4월10일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속도를 내려던 개편 논의도 편향성 논란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와 여당 등 정치권은 물론 언론단체 등에서도 제평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라인야후 사태로 여론의 이목이 쏠린 상황도 네이버에겐 부담이다.

활동 멈춘 제평위, 재개 논의 시작하자마자 진땀

국민의힘 중앙당사 모습. /사진=뉴스1

제평위는 지난해 5월 활동을 중단했다. 제평위는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뉴스를 공급하는 국내 언론사들을 평가·심사해 포털 입점과 퇴출을 관리하는 기구다. 그해 7월 2.0 출범을 앞두고 포털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면서 힘을 쓰지 못했다.

총선까지 다가오면서 네이버를 향한 정치권의 압박 수위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이에 네이버는 그해 12월 '뉴스혁신포럼'을 출범시키고 제평위 개편을 위한 숨 고르기에 돌입했다. 제평위가 동면에 들어가면서 언론매체 신규 뉴스제휴(CP) 입점은커녕 제재·퇴출 심사도 막혔다.


그렇게 공회전하던 제평위 재개 논의는 총선이 끝나자 살아나는 듯했지만 시작하자마자 다시 편향성 논란에 휘말렸다. 외부인사 7인으로 구성된 뉴스혁신포럼은 제평위 개편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마련된 기구지만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특히 제평위 참여단체를 두고 갈등이 극에 달했다. 뉴스혁신포럼은 기존 제평위원 추천 단체를 15개에서 10개까지 줄이는 방안을 고심했는데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YWCA연합회 ▲지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여당, 보수 언론 단체 등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리로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방송사 보수성향 노조가 중심인 언론단체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는 성명을 통해 추천단체의 정치 편향성을 꼬집었고 MBC노동조합(제3노조)역시 좌파쪽으로 기울어졌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도 거들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제평위를 해체하고 뉴스제휴 심사를 직접하라고 으름장을 놨다.


전문성조차 담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21개 중앙일간지의 온라인 뉴스 서비스를 담당하는 대표자들로 구성된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가 제외된 것이 이유다. 디지털 저널리즘과 포털 뉴스에 대한 전문성을 온신협 없이 확보할 수 있겠냐는 비판이다.

온신협은 성명을 내고 "새로 구성되는 제평위가 디지털 저널리즘과 포털 뉴스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네이버와 뉴스혁신포럼은 제평위 구성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이버 기존 논의 백지화… 제평위 2.0 출범 '첩첩산중'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사진=뉴스1

네이버는 진화에 나섰다. 추천단체 개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제평위 재개 시점이나 계획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사실상 기존 논의를 백지화한 것이다.

뉴스혁신포럼은 당초 올해 1분기 내 제평위 2.0 출범을 위한 구성 및 운영 방식 ▲알고리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상시 시스템 마련 ▲가짜뉴스 대응 등을 포함해 뉴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됐다.

지난 12일엔 회의를 열고 '제평위 2.0' 참여 기관 구성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평위의 기존 운영 방식을 분석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뉴스서비스의 공정성·객관성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내부 규정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들린다. 포털 제휴 언론사가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 조항이 대표적이다. 포털에서 퇴출 같은 제재를 내릴 때 적법절차를 제대로 지키기 어렵고 반론이 불가능한 만큼 심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언론사와의 법적 다툼에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제평위의 이의제기 및 시정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제평위의 제휴계약 관련 약관을 두고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휴계약 해지할 땐 엄격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다.

심사규정 역시 정성평가에 치중돼 있고 정성평가 심사항목도 포괄적이고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배점기준 역시 재량 폭이 상당히 넓어 심사위원 개개인의 주관적·자의적 판단이 작용될 여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아직 기존 제평위에 대한 평가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까지 요구되다 보니 제평위 2.0 출범은 요원하다는 시각이 많다.
네이버가 라인야후 사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점도 논의 진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IT업계 관계자는 "라인야후는 현재 국민적 감정이 섞여 있는 예민한 이슈"라면서 "안 그래도 조심스러운 상황에 제평위까지 부담을 안기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네이버가 제평위 문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제평위의 공회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