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통령실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성심을 다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충분히 낼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계자가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1
법원이 대통령실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성심을 다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충분히 낼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계자가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법원의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성심을 다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충분히 낼 것"이라고 밝혔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성실하게 대응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심리하는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항고심 심문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의대 시설 조사, 증원 이후 지원 방안, 예산 상황 등 필요한 자료를 모두 갖추고 있는 만큼 법원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할 예정이다. 법원이 정한 제출 시한은 오는 10일까지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법원에서 이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증원 프로세스상 문제가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치면 원래라도 모집정원 최종 승인은 이달 말에야 나온다"며 "법원에서도 절차를 알기 때문에 중순까지는 확정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서울고법이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한 것을 두고 당사자적격 여부뿐 아니라 본안판단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프로세스상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료계 측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법원 심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통령실은 의료계 집단행동 문제 해결을 위해 강경 기조를 보이는 대한 의료협회(의협)와도 대화에 나설 뜻을 지속해서 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열린 마음으로 조건 없이 만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시발점"이라며 의협과 대화할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