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부작용' 금리인하 발언 나왔다… 금통위 "금리 정상화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 가운데 고금리의 부작용을 언급하는 등 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의 오랜 고금리 정책으로 내수 부진이 고착화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이 30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는 내수 부진을 전제로 한 의견 교환이 다수 이뤄졌다. A위원은 금리 정상화(인하)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내수 부진 고착화에 대한 우려를 내놨다. 3개월 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한 명의 위원으로 추정된다.


다른 위원들도 온도차는 있었지만 내수 부진에 따른 영향에 집중한 경우가 많았다. B위원은 내수 부진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긴축 지속 위험과 완화 위험이 모두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물가 외에 예상보다 높은 경제 성장률도 긴축 기조 유지에 영향을 미쳤다. C위원은 "경기 측면에서도 잠재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미 금융시장 상황이 완화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통화정책의 긴축기조 전환을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장기간의 고금리로 인한 부작용이 경제 곳곳에서 부각되고 있다며 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D위원은 "내수 부진의 고착화를 방지하고 차입 부문의 누적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정상화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