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2021-2023 LH 매입 임대주택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2021-2023 LH 매입 임대주택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공공주택 고가 매입 논란으로 대립했다. LH의 공공주택 매입 가격이 위례지구 SH 분양가보다 높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 LH는 "도심 외곽의 그린벨트를 해제 후 수용해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한 SH 공공주택 분양가와 약정 매입 가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LH는 지난 2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공공주택 매입 가격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LH는 "SH 위례지구 A-1 12BL은 도심 외곽 그린벨트를 해제 후 수용 방식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한 사례"라며 "공사의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는 신축 매입약정사업과 단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위례지구 A-1 12BL의 사업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공급망 위기 여파에 건설 원자재가격 등이 급등한 2021년 이후의 신축 매입약정 주택과 시차가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경실련은 위례 A-1 12블록 아파트의 분양 원가는 3.3㎡당 1370만원인 반면 LH가 약정 매입 방식으로 서울 아파트를 구입한 당시 매입가가 3.3㎡당 2832만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매입임대주택의 공실률이 높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LH는 "OECD 평균 공실률 5% 대비 낮은 3%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며 "공실 발생 시 수요가 많은 유형으로 전환과 임대 조건을 완화하는 등 입주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매입임대 지원단가 상향을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일 경실련은 LH의 매입임대주택 공실이 늘면서 지난해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2021~2023년 LH 임대 매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구당 매입가격은 ▲2021년 2억5000만원 ▲2022년 2억9000만원 ▲2023년 3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LH의 주택 매입은 민간 주택을 사전에 약정해 준공 후 사들이는 '약정 매입' 방식이다. 건설이 완료된 후에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주택 매입' 방식과는 다르다. 지난 3년간 약정 매입에 투입된 예산은 8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경실련은 약정 매입 방식에 대해 신축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토지 매입비용과 건축비 거품 등이 가격에 반영돼 기존 주택 매입보다 가격이 더 비쌀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